올 8월까지 5개월째 계속되는 무역수지 적자 행진에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반도체의 수출 부진 징후까지 뚜렷해지자 깜짝 놀란 정부가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351조 원까지 공급하고 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한 물류, 해외 인증, 마케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반도체·에너지를 ‘3대 수출입 리스크’로 지정하고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부산신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수출 지원 확대 △3대 수출입 리스크 대응 △수출산업 경쟁력 향상 △정부 수출 지원 체계 가동 등 4개의 세부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하반기 수출 실적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며 “수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즉시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을 위해 무역금융 지원액을 당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책정한 261조 원에서 90조 원 상향한 351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별 보증 한도는 50억 원에서 중소기업 70억 원, 중견기업 1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이달부터 수출 기업에 금리 연 2~2.5%, 융자 기간 3년(2년 거치, 1년 분할 상환)으로 기업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한다.
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750개의 중소·중견기업에 90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600억 원 규모의 특별 저리 융자도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인증 획득을 돕고 대규모 수출 상담회인 붐업 수출 코리아는 11월에 개최한다. 특히 규제 해소에도 힘을 보탠다. 업종별 협회, 경제 단체 등에서 제시한 139건의 규제 개선 중 33건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 반도체 가격 하락, 대(對)중국 수출 약세 등 3대 수출입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도 팔을 걷어붙였다.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비교적 저렴한 액화석유가스(LPG)와의 혼소를 사용하고 산업체 연료의 LPG 전환을 추진하는 게 눈에 띈다. 7월까지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이 1066억 달러로 전년 동기(566억 달러) 대비 88.3% 증가하며 무역적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데 따른 정책이다.
특히 대중 무역과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 한중 산업통상장관회의 개최, 양국 경제장관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340조 원 이상을 지원하고 10년간 15만 명의 관련 인력도 키우기로 했다.
이외 시스템반도체, 친환경 및 자율운행 선박 등 우리 수출 주력 품목에 2026년까지 정부 연구개발(R&D) 자금 3조 7000억 원을 지원해 고도화를 추진하고 바이오·2차전지 등 수출 유망 산업의 성장도 지원한다. 최근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수주한 방산·원전 산업의 조기 성과 도출을 위해 현지 거점을 통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를 무역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운영하며 수출 애로를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는 ‘수출현장지원단’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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