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시장과 정부 간 두터운 신뢰를 위해 법 집행 방식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는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글로벌 공급망 양분화 양상 등 도전적인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필요하고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세워 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이를 위해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으로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거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재, 기업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한 후보자는 “이러한 시장반칙행위 시정과 함께 경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도 제거해 나가겠다”며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시장의 혁신 경쟁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제도의 시장 안착도 지원한다.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를 엄중 제재하는 한편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중요성·시급성 분석을 통한 공시제도 정비 등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한 제도 합리화도 추진한다.
한 후보자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히 이뤄져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고 플랫폼을 둘러싼 갑을 이슈, 소비자 이슈는 공정과 혁신이라는 양대 가치를 균형감 있게 살펴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본사와 대리점 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기만 행위를 집중 점검해 몰래 대가를 지급받거나 거짓된 홍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도 차단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소비자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범정부 안전 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생활·여가·신(新)기술 제품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불공정 약관과 과장·기만 광고도 고쳐나간다.
특히 한 후보자는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과 정부 사이에 두터운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신뢰는 설득력 있는 제도 설계와 합리적인 집행을 통해 쌓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이를 위해 법 집행 방식을 혁신해 조사·사건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겠다”면서 “절차적 권리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강화하고 법 집행 기준은 설득력 있고 명확하게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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