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자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미국 정부에 우려를 제기했다. 일본 역시 비슷한 입장인 가운데 한국, EU, 일본 간의 공동 전선이 형성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4일(현지시간) 무역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의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통화에서 북미산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방식이 ‘잠재적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유럽 측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미리엄 가르시아 페러 EU 집행위원회 대변인도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보조금 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상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역시 주미 일본 대사관 등을 통해 “미국 주도의 동맹간 공급망이 구축 논의가 진전되는 가운데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의 차별적인 전기차 보조금 조항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한국과 EU, 일본이 손잡고 미국 정부와 의회를 동시에 압박해 법안 수정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워싱턴의 한 통상 전문가는 “현재로서는 한국만 별도로 예외를 얻어내기보다는 유럽 및 일본과 공조해 법안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워싱턴DC를 방문한 정부 대표단은 현대차가 미 조지아주에 지을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북미산’ 조항을 유예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을 북미 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넓혀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오는 5∼7일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타이 대표 등을 만나 이같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법안을 미국 의회가 주도한 데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어 빠른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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