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0년 총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6.1%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도 안 된다는 의미로 주요국 중 꼴찌다.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46.4%로 커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가능인구보다 고령인구가 많은 기형적인 인구 구조가 나타나게 된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총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71.0%에서 2070년 46.1%로 급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 20개국(G20) 등 주요국 중 최저치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인구로 OECD는 15~64세 인구로 정의한다. 즉 2070년에는 양질의 노동 인구가 총 인구의 절반도 안 된다는 의미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국가 경제 성장에 부담 요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앞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 공급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해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 잠재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성장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노동의 절대적인 크기가 감소해 국가 잠재성장률에 위협이 된다는 뜻이다.
이는 단연 극심한 저출산·고령화 탓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홍콩(0.75명)을 제외하면 전 세계 중 가장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의료 기술 발달로 기대 수명이 2000년 76.0세에서 2020년 83.5세로 길어질 전망이다.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길다.
자연스레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차지하는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은 올해 17.5%인 고령인구 비중이 2070년 46.4%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070년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총 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중이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역전하게 된다.
기형적인 인구 구조에 대한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눈에 띄는 인구 대책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6월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인구위기 대응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7월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내년 예산 반영 및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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