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태양광 등 한국의 미래 성장을 책임질 산업에서 핵심 원료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간 첨예한 갈등 사이에 낀 한국 정부가 중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다변화·통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불화수소·네온 등 반도체용 핵심 원료 수입액에서 중국산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1~7월 중국산 불화수소 수입액은 5089만 6000달러다. 올해 한국으로 들어온 불화수소 전체 수입액의 78%가량이다. 수입액은 지난 4년 중 가장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가격이 치솟은 반도체 공정 소재 네온의 중국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7월 중국에서 1억 4248만 달러어치의 네온을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0배 이상 뛴 금액이며 중국산은 전체 수입액의 84%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다.
배터리 시장에서는 수산화리튬·코발트 등 핵심 원료 점유율을 중국이 독차지하고 있다. 태양광 산업의 경우 소재 분야에서 잉곳·웨이퍼 등 원재료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업체들이 돈을 벌수록 중국 원자재 업체들의 덩치와 영향력을 키워주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중국은 풍부한 자본과 값싼 노동력, 느슨한 환경 규제 등으로 각 산업에 사용되는 필수 소재 시장에서 규모를 키우고 있다. 또 2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로 일부 핵심 소재가 관세 특혜를 받으면서 값싼 중국 원료로 인해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국면이 미국과 우호 관계를 이어가는 한국에 큰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재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쥔 중국이 강도 높은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어 국내 산업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급망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미중 갈등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상 전략과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최필수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는 “일단 중국과 공급망 관리에 신경을 쓰되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질서에 참여해야 한다”며 “호주 등 자원 부국에서 자체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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