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춰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7일 개인정보위는 내년도 예산안은 585억원 규모로 지난해 예산(502억원) 대비 83억 원(16.6%)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중점 편성했다.
개인정보위는 크게 국민 개인정보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안전한 데이터 활용 전산업 확산 지원,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로 분류해 예산을 정했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을 위해 7억원을 지원한다. 과거에 게시된 온라인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개인정보의 삭제나 가림처리(블라인드)를 새롭게 지원한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안전을 위한 관리수준 진단 강화에도 나선다. 안전성 조치 등 취약분야에 정성지표 및 기관별 자체진단을 도입하는 등 진단체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취약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문을 확대할 예정이다.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마이데이터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8억원을 배정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국민이 공공·민간에 산재한 본인 정보를 조회·전송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을 신규로 추진한다. 기존 데이터 형식 및 전송방식 등에 대한 표준화 연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24억원을 편성했다.
가명정보 통합지원플랫폼 2차 고도화 등 가명정보 활용 확산에는 47억원을 배정했다.
개인정보 컨트롤타워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에 32억원을 투입한다. △온라인 사건서류 제출 및 처리상황 확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전자조사 체계 구축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및 표준개발 연구에는 75억원을 배정했다. 모빌리티와 같은 지능형 이동수단 등 최근 산업계의 활용수요가 높은 생체정보·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 연구 지원에는 신규로 신규로 20억원을 편성했다.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에 대한 개인정보 분야 표준개발 및 국내·외 표준화 기반 구축에도 새롭게 15억원을 투입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증진과 디지털 취약계층 등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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