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억 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금지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규제 완화에 대한 방안은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7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최근 관련 규제 해제를 정부가 검토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조금 조급하게 발 빠르게 나간 소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아직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조정지역으로 묶여있는 부분에 대해 우선 필요하면 더 해제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분의 대책을 먼저 낸 뒤 금융규제는 시간을 많이 두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은 갑자기 많이 올라도 문제지만 급락해도 그 자체가 문제”라며 “급락 현상은 경계하면서 하향 안정화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2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추 부총리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이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와 맞물려서 임대차 시장이 다소 안정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역전세난이 우려되는 만큼 시장을 안정시키는게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금리가 오르고 시장이 워낙 안정되니까 월세로 전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일부 서민층과 관련해서는 세액 공제 통해 지원하는 방안 등으로 안정시켜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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