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금액이 약 4조원에 달하며 올해 상반기에만 1조 5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5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금액은 총 3조9000억원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적발금액은 약 1조5231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한해(8268억원)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환치기는 불법 외환거래의 수법 중 하나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해외송금 효과를 내는 수법이다. 국내에서 원화를 받고 상응하는 외화를 해외에서 지급하거나 해외에서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원화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등이 외국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환치기 거래가 횡행했다.
강 의원은 "국경을 초월하는 디지털 자산의 특성상 환치기 등 외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연계를 통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며 "적기에 이를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 또한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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