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 선거사범 732명 송치·8명 구속

경찰이 지난 3월 9일 시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792건, 2614명을 수사해 73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그 가운데 8명은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선 선거사범 사례 총 1792건 중 수사 단서별로는 신고·진정 등이 704건(39.3%), 고소·고발이 696건(38.8%), 첩보가 154건(8.6%) 순이었다.

선거사범 2614명 중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954명(36.5%),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이 850명(32.5%) 순이었고 선거폭력(110명), 금품수수(68명), 인쇄물 배부(66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 직무 관련 선거범죄 9건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에 따른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고발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건도 여기에 포함돼있다.

경찰은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대상은 총 1963건, 3252명이며, 이 가운데 809명이 검찰로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