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가 자발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다하는 ‘자율규제’에 힘주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업계가 관련 논의를 시작한 만큼 자율규제 방식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양사가 팔을 걷어 부쳤다는 분석이다.
1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내 범죄 예방을 위해 이달 중 디지털 안전 전문단체와 파트너십을 맺는다. 올해 6월부터 ‘커넥트세이플리’ ‘온라인안전전문가협회(TSPA)’ ‘BBB내셔널프로그램’ 등에 이어 네 번째로 맺는 디지털 안전 협력 사례다. 이 단체들은 파트너사에 디지털 서비스 개발, 어뷰징(악용) 모니터링, 이용자와 보호자 안전 교육,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자문을 해준다. 구글, 메타, 틱톡 등 글로벌 빅테크도 이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메타버스 범죄는 메타버스 이용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개인정보 침해, 도박, 폭력 등을 말한다. 네이버는 이용자 80%가 10대 청소년인 제페토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하기 쉽다고 보고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6월 네이버는 커넥트세이플리의 자문을 받아, 부모가 자녀의 제페토 이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자를 위한 제페토 안내서’도 제작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성범죄 모니터링의 기준을 세우고 피해자 구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2698건이던 사이버 성범죄는 2021년 4349건으로 61% 늘었다.
카카오는 혐오표현 퇴치에 초점을 맞췄다. 포털 뉴스, 콘텐츠 등의 증오발언(혐오표현) 퇴치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코딩북’을 제작한다. 코딩북은 개발자가 IT 서비스를 개발할 때 참고할 기준이다. 이 기준을 개발 단계에서 적용함으로써 ‘이루다 사태’처럼 인공지능(AI)이 증오발언을 내뱉는 일을 방지하고 악플(악성 댓글)과 혐오 콘텐츠를 잡아낸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자사 댓글 관리 AI ‘세이프봇’과 기타 서비스에 코딩북을 적용하고 외부 기업들에게도 개방할 예정이다.
양사의 자율규제 실천은 최근 규제당국과 업계의 자율규제 논의 착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들과 자율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플랫폼 업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강경책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대신 자율규제 방식을 업계에 도입시킬 기회인 만큼 업체들이 앞다퉈 실천에 나서는 상황이다. 이달 초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은 입점 음식점에 불리한 자사 이용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은 기술 발달에 맞춰 빠르게 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자율규제 방식이 필수가 된 만큼 조기 정착을 위해 양대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실천에 더욱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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