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정책을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가 13일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하셨을 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대통령께 대·중소상생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달라고 직접 건의를 드렸다”며 “이 건의를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셔서 지난 8월 윤석열 정부 첫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하자마자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를 국민통합위원회에 설치하자는 말씀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상생특위는 한정화 위원장을 비롯해 총 10명의 위원이 활동하며, 약 100일 동안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및 공정과 상생 강화를 위한 갈등과제 관리 및 대안 제시 역할을 수행한다.
상생특위는 출범 전 준비단 활동을 통해 6개의 과제를 도출했다.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중소 혁신 상생 선순환 모델을 논의한다.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상생 모델을 도출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 협약’ 제안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협력도 강화 등도 논의한다.
제도·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 및 납품단가 연동제도 조기 정착 △공공기관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공정성 강화 및 상생협력 증진 등이 주요 논의 주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은 역대 어느 정부도 소홀히 한 적이 없지만 결과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는 없었다”며 “다행히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가 결실을 맺게 되는 것 같다.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중소기업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특위에서 중소기업계 현안인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법제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상생협력 등도 심도 있게 다뤄주길 기대한다”며 “중소기업도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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