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년 만에 0.50%에서 2.50%로 2%포인트 올린 데 이어 추가적인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매파(통화 긴축 선호)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금통위원 대부분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일부 금통위원은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3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25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다수는 추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을 강조했다. 당시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50%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이날 금통위에서 A금통위원은 “올해 말까지 남은 두 차례 회의에서도 지금 예상치 못하는 큰 변화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인상 기조를 이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내 남은 두 번 모두 인상하면 연말 기준금리는 3.0%가 된다. A위원은 “올해와 내년까지 국내총생산(GDP)갭이 플러스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총수요 증가에 다소 부담을 주더라도 물가를 조기 안정시키는데 통화정책 주안점을 두는 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금통위원도 내년까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상대적으로 강한 매파적 발언을 내놓았다. B위원은 “물가가 올해 하반기 정점을 보이더라도 둔화 속도가 완만하고 잠재성장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현 전망경로가 유지된다면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며 “내년에도 통화정책 긴축 정도를 높여가되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는 향후 국내외 경제 흐름 변화를 보며 유연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했다.
C금통위원 역시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B위원은 “기대인플레이션 안착돼 있지 않을수록 공급 충격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통화정책 파급경로도 약화돼 향후 더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며 “현시점에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두고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D금통위원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위험이 고인플레이션 고착화인 만큼 이를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했다. C위원은 “기준금리가 중립 범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같은 국내 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과 고인플레이션 기대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며 “물가안정 의지와 역량을 대내외에 재확인시켜 시장 신뢰를 확고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다른 위원들과는 결이 다른 발언을 할 위원들도 등장했다. E금통위원은 “우리 경제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이미 높은 수준으로 올라 있어서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고금리 여건과 결합하게 되면 경기 둔화 폭이 확대되고 침체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E위원은 “앞으로 물가 상승 압력에 추가적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더라도 그 속도와 정도를 신중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F금통위원 역시 국내 요인만 고려한 기준금리 정책은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F위원은 “미국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고 유럽과 중국 경제 또한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한 시점에서 과도한 금리 인상은 대외 리스크 요인과 맞물려 국내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번엔 0.25%포인트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추후 긴축 속도는 국내외 경제상황이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서 조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