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기 종합 감사를 통해 서울대에서 발생한 다수의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고발 및 수사 의뢰에 이른 사건도 존재했다.
14일 교육부 공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실시한 정기 종합 감사 내용을 토대로 올 8월 감사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경고 272건과 주의 453건, 경징계 4건, 중징계 1건이다. 학교 대상으로는 기관 경고 18건, 기관 주의 2건의 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면 연구 책임자가 학생 연구원 인건비를 부당하게 쓰고 개인용 노트북을 연구비로 구매한 사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를 시행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사례에 대해 교육부는 경찰 고발 조치했다. 검수 조서를 꾸며 도록을 허위로 간행하고 발간 도서 배포와 재고 수량 파악을 불량하게 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사건도 있었다.
연구년을 갖거나 해외에 파견된 뒤 활동(파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교원 131명은 경고, 284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의 대학 감사에서 단일 건에 대해 4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신분 조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 감사 규정에 따르면 교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주의·경고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나 정도가 중하지 않을 때 내려지고 인사상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징계 조치에 해당하는 경징계·중징계 요구를 받으면 피감사기관인 서울대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감봉·견책·파면·해임·정직 등의 처분을 해야 한다.
이외에도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를 일괄 관리하거나 연구 과제 물품을 허위로 구매해 중징계 처분 요구와 함께 약 2억 5000만 원을 회수당한 사례, 대학원 조교에게 인건비·장학금을 미지급하거나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 연구 과제비를 식대에 쓴 사례, 도서를 무단 반출한 사례 등도 있었다.
이번 감사는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 시행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감사 지적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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