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태양광 비리 의혹 “이권 카르텔 사용에 개탄, 사법 통해 처리”

美 금리 인상 가능성에는

“서민 채무 부담 낮추는 조치 시행”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와 그분들을 지원하는데 쓰여야 할 돈들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는 게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한 질문에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과 관련해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곳을 샘플 조사했는데 모두 2276건, 2616억 원의 부당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 모두 발언에선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금융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만기 연장을 해서 상환 기간을 늘리고, 분기별 상환액 부담을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동기 대비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8.3% 올라가 있고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조치가 예상된다”며 “경기 회복이 우선이냐 국민들의 실질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 상승을 잡는 게 우선이냐는 논란이 있지만 물가를 먼저 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는) 경상수지라든지 외환보유고나 대외적인 재무건전성은 아직도 국민들이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서 리스크 관리를 해나갈 것이고 서민들의 민생은 정부가 각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