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에너지 무기화’에 따라 정부는 11월 본격 가동되는 신한울 1호기를 비롯해 원전 6기(8.4GW)의 건설을 완료해 전력망에 추가할 예정이다. 이미 신한울 1·2호기는 완공된 상태다. 원전 12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절차 개정도 추진 중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완공된 신한울 2호기는 내년 하반기에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한울 2호기의 사업 기간 종료 시점이 2023년 9월인데, 원전 사업 기간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한 뒤 연료를 장전하고 실제 상업운전을 시작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다만 에너지 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전력 수요가 치솟는 여름 전 가동을 추진할 수도 있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 종결되더라도 2~3년은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 외에 신고리 5·6호기도 2025년까지 가동에 들어간다. 이미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간 신한울 3·4호기는 2024년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에 필요한 절차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163회 회의를 열고 원전의 계속 운전 신청 기간을 기존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늘리기로 했다.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 심사 1년 6개월, 운영변경 허가 심사 2년, 설비 개선 2~3년 등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 원전 업계 안팎에서는 현행대로면 설계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일부 원전의 경우 심의 소요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일시적으로 가동을 정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된 후 시설을 계속 운전하려는 원자로 시설의 경우 계속 운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설계 수명 기간 만료 5~10년 전에 제출하면 된다. 기존 2~5년 전에서 대폭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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