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 예정이던 한국전력의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실적연료비) 공개 일정은 잠정 연기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연료비조정단가 공개 일정이 연기됐다고 갑작스레 공지했다. 매 분기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이 주무 부처인 산업부에 신청 후 인가를 받는 구조로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요금 결정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는 물가 상승 압박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억누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 유연탄 가격 또한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쪽이다. 분기당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를 올해 동결한다 하더라도 현행 전기요금 산정 공식에 따라 내년 전기요금은 현재 대비 2배가량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전력거래액은 8조 7790억 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4조 7607억 원)와 비교해 2배 수준이다. 반면 350㎾h의 전력을 사용한 가구의 전기료 부담은 지난해 8월 3만 5430원에서 올 8월 4만 1360원으로 1년 새 17%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
정부는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의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며 전력단가를 낮추려 애썼지만 여타 연료비가 모두 급등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실제 지난달 1㎾h당 LNG 발전단가는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인 274원 30전을 기록했다.
비교적 발전단가가 저렴한 석탄발전도 지난달 전력거래액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1㎾h당 석탄발전 정산단가가 지난해 8월 100원 30전에서 지난달 189원 30전으로 1년 새 2배 가까이 뛴 탓이다. 이달 석탄발전단가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호주 뉴캐슬 기준 전력용 연료탄 현물가격은 지난해 9월 초 1톤당 182.6달러에서 이달 초 역대 최고치인 452.8달러를 기록했다.
문제는 올겨울 전망도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러시아의 가스 공급 제한으로 유럽연합(EU)이 천연가스 사재기에 나선 상태다.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원전 추가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은 글로벌 연료비 급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숨겨진 태양광’ 효과가 겨울철에는 크게 떨어져 올겨울 전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겨울철에는 낮은 일조량 등의 영향으로 태양광발전 효율이 여름철보다 최대 30%가량 줄어든다. 무엇보다 겨울철 전력피크 시간대는 일조량이 낮은 이른 오전이나 늦은 오후라 태양광의 전력수요 분산 효과도 크게 떨어져 신재생의 보조 전력원인 LNG의 발전 부담이 높아진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스공사는 LNG 재고량을 늘린 데다 LNG 도입 물량의 80%를 장기 계약으로 들여오는 만큼 수급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최근 가스 공급 업체들이 위약금을 지급하고서라도 기존 장기 계약을 취소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겨울 석탄발전상한제 등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을 세웠지만 이 정도로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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