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태양광 대출' 전수조사 시사

금감원 "은행들 현황 파악 준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하게 늘어난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 금융 당국이 20일 사실상 전수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국정감사 기간에 신재생에너지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2017년 이후 5조 6000억 원이나 나간 태양광) 대출 심사 과정에서 여러 석연찮은 점이 있다. 무리하게 집행된 것도 많다”는 지적에 “필요하다면 금감원에서 (들여다)보지 않을까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출 취급 은행들을 상대로 현황 파악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전체 대출의 27%인 1조 5000억 원이 담보물 가치보다 더 커 부실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부실화되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경제 상황과 맞물릴 수 있기에 금융위 입장에서도 신경 써야 할 이슈”라고 공감했다. 이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태양광 대출 실태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감독을 금융위에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우량 자산을 시중은행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단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고 간부들 간에 논의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산은은 총영업자산 243조 7000억원 중 해외 자산과 투자 자산 등을 제외한 이관 가능 자산 규모를 106조 5000억 원으로 분류하고 이 중 최대 18조 30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시중은행에 넘기는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