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들이 산업재산권 출원시 비용·시간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취득·활용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취득수수료·연차등록료 부담'(58.3%·복수응답)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긴 심사기간'(57.0%), '절차의 복잡성'(28.0%) 등이 뒤를 이었다.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들은 산업재산권 출원·심사비용으로 평균 574만원, 유지비용으로 연간 131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디자인권을 제외하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일반심사에 1년 이상 소요됐다.
중소기업의 69.0%(복수응답)는 산업재산권 보유 목적으로 '특허분쟁 예방과 기술 보호'를 꼽았다. '판로 개척에 활용'이 목적이라는 대답도 57.3%로 많았다. 하지만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정부 지원정책을 활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6.0%에 그쳤다. 정부 지원정책을 활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수혜자격이 까다롭다'(35.1%), '어느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지 모른다'(34.7%) 등을 꼽았다.
글로벌 기업 간 특허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비용·시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산업재산권 취득·유지비용 지원 확대와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심사품질 고도화를 통하여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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