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가 한미 협력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협의채널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21일(현지시각) 이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전기차, 반도체 등 핵심산업과 관련한 최근 현안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양국간 첨단산업·공급망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산업부는 자국산 우대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향후 다양한 한미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명확히 전달하고,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장관은 한미 양국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가운데,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에 우려가 있다면서 IRA 문제를 양국간 경제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한미 양국간 협력이 공고해지고 있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미국 주도의 각종 공급망 협의체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양국간 협력 사안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IRA와 같은 차별적 조치는 협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집중 제기했다. 이에, 러먼도 장관은 우리측의 우려와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동 사안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진지한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보다 확대해나가자고 언급했다.
또 산업부는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의 가드레일 조항 적용으로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위축되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상무부가 동 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가드레일 조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장관은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현대차가 진출한 앨라배마주의 배리 무어 공화당 하원 의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장관은 면담에서 생산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전기차 세액공제가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들을 논의하고, 추후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전기화 코커스 의장인 캐시 캐스터 민주당 의원과 만나 “현행 전기차 세액공제가 미국 소비자의 선택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전기차 시장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향후 정부는 입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 행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 등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EU, 일본 등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도 협의를 이어가며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방미 계기로 산업부와 미국 국방부는 로봇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자율로봇 공동연구 작업반을 위한 운영 세칙을 합의했다. 양국은 자율로봇 등 미래 로봇기술 분야에서 한미간 기술협력 채널을 정례화함으로써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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