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창작자 권리 증진'…첫 '웹툰법' 만든다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웹툰 산업과 관련된 첫 제정법인 만큼 해당 법안은 우선 웹툰 창작 근로자의 개념을 세분화하게 된다. 산업 고도화로 창작 시스템이 분화된 만큼 메인 작가 외에 선화·채색 등 창작 보조 업무 근로자를 구분한다. 또 기술 발달과 함께 인공지능(AI)이나 3D그래픽 툴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창작자들도 명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창작 노동에 대한 보상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도 마련하고 웹툰 창작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유급휴재권 개념도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창작자가 플랫폼·에이전시(CP)와 연재 계약을 할 경우 투자·제작 리스크로부터 보호하는 조항 등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최근 급성장하는 웹툰은 기존 만화와 성격이 많이 다른 산업”이라며 “기존 법(만화진흥법)으로는 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많아 새 웹툰법으로 K문화의 한 축인 웹툰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