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수확기(10~12월)에 쌀 45만 톤을 시장 격리한다. 공급과잉에 쌀값이 전년 대비 25% 가까이 폭락하자 정부가 역대 최대 물량을 사들여 쌀값 안정에 나서는 것이다.
25일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의 회복을 위해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 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인 45만 톤의 쌀을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45만 톤은 정부가 예상하는 2022년 쌀 초과 생산량(25만 톤)과 2021년산 쌀 재고량(10만 톤)보다 많다. 여기에 공공 비축 물량 45만 톤까지 포함하면 총 90만 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쌀값이 최대 18%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다. 김 차관은 “지금과 상황이 유사했던 2017년의 경우 수확기 시장 격리 조치로 쌀값이 13~18% 올랐다”며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쌀값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약 1조 원을 투입하면서까지 쌀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잉생산 쌀 의무 매입) 통과를 막으려는 의도도 있다. 김 차관은 “만성적인 공급과잉 구조와 재정 부담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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