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경제가 어려워지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며 “하나는 경제 범죄가 늘어나고 둘째는 가짜뉴스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가짜뉴스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려 사회를 더 불안하게 하고 민생을 더 힘들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서민을 울리고 사회 혼란스럽게 하는 범죄행위들에 대해서는 근절되도록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보이스피싱 대책, 스토킹범죄 처벌법, 양곡관리법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실장이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친 직후 나온 발언인 만큼 대통령 비속어 논란 등 순방 관련 언론 보도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 실장은 국회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퍼펙트스톰'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미진한 것 같아서 국민에게 송구하다”면서도 “다만 현재 국정은 국회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고 정치권은 민생보다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는 전임 정권의 책임을 부각하며 구조적 대응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경기 침체는) 물론 미국의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직접적인 영향이겠지만 그동안 정부가 재정과 금융을 방만하게 운영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며 “대응 방안은 일시적·단편적인 것보다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지난 정부가 많이 쓴 것처럼, 돈을 마구 뿌린다든지 하는 포퓰리즘 정책, 노조 편향적 정책을 재연한다면 경제는 물론 청년의 미래도 암울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양곡관리법이나 노조관련법, 또 앞으로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이런 점들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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