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사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며 “현재 기초 작업인 재정 추계를 추진 중이고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인상 방안과 연계한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연금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이므로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하에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후보자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의무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조 후보자는 “현재 법령에도 지급을 위한 필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국가 책무가 규정돼 있다”면서도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 따른 국민 불안 완화를 위해 필요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검토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본부를 복지부 산하에서 독립시키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본부 독립 주장과 현행 유지 주장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공공성 논의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국민연금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고자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적정 보험료율은 사회적 합의로 결정돼야 하므로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재정 추계를 진행 중인 현시점에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서는 “OECD 평균 대비 3배나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할 때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인상은 필요하다”며 “다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재분배 기능이 있어 각 제도의 역할 정립이 중요하므로 기초연금 인상은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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