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수료 3500억 부당징수 의혹 애플코리아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애플은 인앱결제 수수료 30%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33%를 징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애플코리아 사무실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주장한 애플 수수료 과다 징수 의혹에 대한 조사다.

협회측은 애플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수수료를 높여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부가세 10%를 뺀 금액에서 수수료 30%를 받아야하지만, 부가세를 포함한 상태에서 30%를 계산해 결과적으로 33%를 징수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2015~2020년 앱스토어 결제를 분석한 결과 애플이 34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며 “앱스토어가 한국 개발자들에게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