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 원을 횡령한 발생한 가운데 건보공단이 현재 재정관리팀이 맡고 있는 채권 관리 업무를 작성과 지급 업무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채권자 계좌 등록과 요양 급여 지급 업무를 재정관리팀 한 곳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이번 횡령 사건의 발생 원인이라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2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공단에 대한 특별 합동감사를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 의원실 관계자는 “공단 재정관리실장이 의원실이 제시한 방안에 공감했다”며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때 이 방안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게 공단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논의 중인 방안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감사 결과를 종합해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27일 복지위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재정관리팀이 작성팀과 지급팀으로 분리만 돼 있었어도 사건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팀원이 요양기관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 계좌를 등록하는 상황에서 팀장이 지급 승인은 물론 계좌 수정 권한까지 갖다보니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채권자가 아닌 병원에 지급되는 요양 급여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보를 등록하면 공단이 지급하는 구조다.
강 의원은 “이번 사건은 내부통제 시스템 부재에 따른 예고된 인재”라며 “보험 급여비 지급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업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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