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9일 “전기요금을 kWh당 30원을 더 올리면 무역수지가 3개월간 25억 달러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세종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을 30원 올리면 무역수지가 3달 동안 25억달러 정도 개선되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유보하면 3~4개월 동안 25억달러 정도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며 "무역수지 대책에 전기요금이 나와도 놀랍지 않다"고 했다. 앞서 산업부는 대용량 사업자에게 더 높은 전기요금 인상률을 적용하는 등 전기요금 인상 폭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창양 장관이 10대 기업을 만났을 때 기업들 반응은 ‘이해는 가지만 예측 가능하게 해달라’는 주문이 많았다”며 “경영자 입장에선 비용 인상이 싫겠지만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가 워낙 크다. 농사용은 지금 원가율이 20%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대용량 사업자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우려되는 산업계 피해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전체 전기의 50%를 쓰는데 그 기업들이 대체로 영업 성적이 괜찮았다"며 "일부 업종에서 억울한 경우도 있겠지만 반도체 등 업종에서는 요금인상분을 흡수할 여력이 있다"고 했다.
장 차관은 "이번 달까지 (누적으로) 300억달러 정도 무역적자가 됐는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에너지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무역수지(통관 기준 잠정치)는 41억 달러 적자로 6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예상된다. 올해 들어 누적 무역적자는 292억 달러로 300억 달러를 넘을 전망이다. 이에 더해 반도체 업황 부진에 지난달 우리나라 교역조건(순상품교역조건지수)이 17개월 연속 악화하면서 역대 최저치(82.49)를 경신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중 조선 산업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단기적으로는 인력 문제, 주 52시간 문제 등의 방안 담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조선 산업이 지금까지 저임금에 기반해서 유지됐던 측면이 있는데 최근 성과도 올랐고 이 기회에 저가 수주가 아닌 제값 받는 수주를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담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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