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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날아든 탈원전 청구서…벌써 9000억 쌓였다

■월성 이어 대진·천지까지…한수원, 매몰비용 본격 청구

대진 1·2호기 69억 이사회 보고

천지 1·2호기 1000억+α도 대기

준조세 '전력기금'서 보전 불가피





한국수력원자력이 2019년 백지화가 확정된 ‘대진 1·2호기’ 건설을 위해 투입했던 69억 원을 정부에 청구한다. 한수원은 ‘천지 1·2호기’ 건설을 위해 들였던 1000억 원을 웃도는 비용도 정부로부터 보전받을 계획이다. 앞서 월성 1호기 보전 비용(7277억 원)까지 합치면 적어도 9000억 원의 매몰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나갈 판이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와중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피해 보전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대진 1·2호기 비용 보전 금액을 69억 원으로 추산하고 관련 사안을 올 7월 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에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대진 원전은 2012년 예정구역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관련 로드맵이 진행 중이었지만 2019년 6월 건설 계획이 백지화됐다. 탈원전 정책이 없었다면 대진 1호기(1.5GW)는 2028년 말에, 2호기(1.5GW)는 2029년 말에 각각 가동될 예정이었다.

한수원이 비용 보전을 공식 요청하면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께 관련 비용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비용은 전기요금에 징수되는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에서 집행된다. 특히 지난해 건설 백지화가 결정된 천지 1·2호기 원전 보전 비용에도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천지 원전은 부지의 20%가량을 매입했기 때문에 비용 추산에만 2~3년가량이 걸릴 것”이라며 “한수원이 2년 전 천지 원전 보전 비용을 979억 원으로 추산했다는 점에서 실제 청구 금액은 1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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