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현실화되면서 정부에서 10월부터 난방 온도를 제한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전세계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에너지 대란의 여파가 물가·무역수지 등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구조, 낮은 에너지 효율성 등으로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이 더 크게 반영되면서고물가 및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전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노력과 함께 에너지 효율적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체질개선도 병행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건물 난방온도를 기존 18도에서 17도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난방 에너지 6%를 절약할 수 있으리라는 분석이다. 또한 겨울철 전력피크 시간대인 오전 9~10시, 16~17시에 난방기를 순차로 운영하고 온풍기, 전기히터 등 개인 난방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경관조명을 소등한다.
추 부총리는 “산업부문 에너지의 63%를 소비하는 30대 기업과 자발적 효율혁신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홍보 노력도 강화하겠다”며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적용, 에너지 효율향상 핵심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및 신성장 사업화시설에 추가 검토하는 등 에너지 효율기술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등 체질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 강화, ESG 경영 확대 등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탄소중립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내 탄소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국내기업의 탄소감축을 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도 제고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탄소발자국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는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적 협력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탄소배출 측정·검증 교육 및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진단·검증시스템을 개발해 탄소배출 MRV 관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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