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마무스메 사태’ 안보이나…‘게임 패싱’ 국감에 뿔난 게임 학계

게임학회 성명 발표 “여야 의원 무관심 반영한 것”

우마무스메 환불사태…국감서 원인 대책 규명해야

사진제공=한국게임학회

게임 산업 관련 증인들이 거의 채택되지 않은 상황을 두고 한국게임학회는 이를 ‘게임 패싱’ 사태라고 규정하며 “여야 의원들의 게임산업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학회는 4일 성명문을 내 “이제 정부는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당이나 야당인 민주당 모두 게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국감에서 다루기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학회 측은 먼저 최근 카카오게임즈가 유통하는 ‘우마무스메’ 단체 환불 소송과 관련 “이제 정부는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당이나 야당인 민주당 모두 게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국감에서 다루기를 회피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는 게임 유저들의 집단적 항의를 반영해 이번 국감에서 철저하게 원인과 대책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사태 이후 막혀 있는 중국 판호 문제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학회 측은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한국 게임은 단 3개의 판호(중국내 게임 승인 절차)만을 받았다”며 “그러나 이에 반해 중국 게임은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WTO 원칙에 위배되는 한국 콘텐츠 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사안에 대해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임 업계를 둘러싼 오랜 논란 거리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학회 측은 “지난 6년 여 간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이 시행되어 왔으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자율규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대선) 당시 우리는 두 후보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약을 환영한 바 있으나 대선 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국감을 통해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약속 불이행이 누구의 책임인지 반드시 규명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