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보건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혁신을 강조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면서도 재정 소요 및 정책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조 장관은 5일 취임사에서 “경제 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코로나19와 같은 상시적 공중 보건 위기 가능성, 디지털 혁명은 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또한 미래에 대비해 보건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혁신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일수록 취약계층을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복지부 직원들에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많이 있다”며 “복지부의 핵심적인 역할은 이분들을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어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 사회, 기술 등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정책 개발과 획기적인 혁신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구축해온 보건복지 제도의 틀을 촘촘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취약계층 보호 △복지 투자 혁신과 지속가능성 제고 △일상유지 속 빈틈없는 방역 추진 △필수의료 확충 △바이오헬스 중심 국가 도약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생계급여, 긴급복지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생계 불안과 위기로부터 적극 보호하겠다”며 “장애인은 물론 아동, 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약계층과 자립준비청년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안전망을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대 간 상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건강보험도 필수의료 등에는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재정도 면밀하게 관리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아울러 부모급여 도입, 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같이 저출산에 대응한 투자를 강화하는 성장친화적 복지 전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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