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정감사에 등장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현안이 즐비한 상황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변한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이 대표 검찰 수사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논란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사건 등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 편향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한 장관은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충돌하며 국감이 파행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는 불법적인 행정도 서슴지 않은 이 대표의 왜곡된 도덕성이 향후 성남시정과 경기도정에서 무수한 '불법 리스크'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양당 의원이 면대면으로 마주치는 날이니 만큼 고성이 오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대표 수사 외에도 검수완박과 한 장관이 그에 대항해 개정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도 도마에 오른다. 법무부는 검수완박을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한 장관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해 양측 갈등은 일촉즉발인 상황이다. 한 장관은 지난달 재판 모두진술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 일부 정치인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추진한 입법"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 장관은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즉시 되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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