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외국인투자기업 중 한국 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1위인 만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보조금 조항이 담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전날 무협이 개최한 ‘긴급 주요시장별 무역대책 회의’에서 이상준 무협 미국 뉴욕지부장은 “올해 미국에서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기업과 외투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는 35만개에 달했다. 특히 이 중 한국 기업 34개사가 창출한 일자리는 약 3만5000개로 국가별 기여도 1위”라며 “최근 IRA상 전기동력차 보조금 차별 조치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유럽 시장의 경우 유럽연합(EU)에서 IRA와 유사한 규제 법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빛나 EU 브뤼셀 지부장은 “최근 그린딜·공정 경쟁 관련 신규 규제 확대, 신규 의료기기 인증 시행 등 통상 규제·입법이 강화되고 있다”며 “현지 진출 기업들과 연대해 미 IRA와 유사한 신규 규제법안과 정책 도입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만기(사진) 무협 부회장 주재로 11개 해외지부가 모인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올해 누적(1~9월) 무역적자가 289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요 시장별 상황과 무역적자 해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부회장은 “9월까지 에너지 수입액이 1431억 달러로 전년 대비 53.2% 급등하면서 무역이 289억 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새로운 기회는 있다”며 “우리가 에너지 부문에서 적자가 확대된다는 것은 산유국의 경우 흑자가 확대된다는 의미이므로 이들 국가의 대규모 흑자와 높은 경제성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유국뿐 아니라 대규모 인구를 바탕으로 경기 침체 국면 속에서도 높은 성장률·구매율을 보이고 있는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 등 국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창회 UAE 두바이 지부장은 “산유국은 고유가에 따른 경기 호황과 재정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산유국들은 비(非)석유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건설·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에 강점을 둔 우리 인프라 기업에게 큰 호재로 작용해 ‘제2의 중동붐’이 기대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앞으로 무협은 긴급 주요시장별 무역 대책회의를 분기별로 열고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또 해외지부와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 향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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