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7월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 5500억원

박재호 의원 "세입자 피해 급증…전세사기 대책 마련해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면서 올해 1~7월 보증기관 3곳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 준 전세금이 55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대위변제 전세보증금은 5549억 원에 달했다.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주금공의 대위변제 규모는 각각 3510억 원과 1727억 원이었고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이 312억 원이었다.



이들 기관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보증을 해주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향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최근 수년간 전세보증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급증했고 정부가 방지 대책으로 보증 활성화에 매달리면서 현재 3사의 전세보증 잔액만 330조 원에 이른다.

특히 청년층이 전세사기의 주된 먹잇감이 되고 있다. HUG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연령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사고 10건 중 7건(69.4%)은 2030 차주였다. 사고 금액은 총 2968억 원에 달한다. 특히 20대 보증사고 HUG규모는 842억 원으로 2018년(19억 원)보다 44배 이상 폭증했다.

박 의원은 “대위변제 증가는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피해보는 세입자가 급증하는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도 “주거 취약 계층인 청년들이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지원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