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소득 재분배’보다는 ‘소득 비례’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보험료만 내고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미래 세대의 불안에 관해서는 지급 보장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정부의 연금 개혁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으로 이해하면 되는가’라는 질의에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면 청년 세대가 ‘내는 만큼 못 받는다’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김 이사장은 “세대 간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상생의 연금 개혁안이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급 보장 이런 부분도 미래 세대의 불안·우려를 줄여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보낸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지급 보장 명문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출산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해야만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인데 출산율 저하로 첫째 자녀로 혜택 제공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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