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미 암호화폐 선두 기회를 많이 잃었습니다. 증권형토큰공개(STO)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진행된 ‘제 4회 디움 국회세미나’에서 STO 시장 선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경제와 디센터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 주최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세미나 종합토론에서 우리나라의 STO 시장 선점을 위한 개선 방안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증권과 비증권형 토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주관부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비증권을 관리하는 미국과 같이 증권과 비증권형 토큰의 분류를 확실히 하고 각각을 담당하는 부서를 별개로 정하자는 얘기다. 그는 “증권형토큰만 하더라도 종류와 형태가 다양한다. 잘못 규제하게 되면 오히려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라며 “일단 증권과 비증권으로 나누고 증권은 금융관련 부서에서, 비증권형은 중기부 등에서 관리하자는 게 업계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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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된 STO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정부에서 나온 안이나 STO 기업 안을 보면 대부분 기존 프로세스에 토큰이 들어간 것뿐이지 제대로된 STO 플랫폼이 아니”라며 “대형 증권사 등 기존 레거시 기관 등 이미 신뢰 갖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혁신성만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STO 관련 독립법과 독립청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STO 관련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현재의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과적이지 않기에 독립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STO를 금융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서는 효율적이지 않고 성공하기 어렵다”며 “기존 금융에 끌어들이거나 금융법을 제정하기보단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정의하고 시작하는 게 맞다” 주장했다.
그런 면에서 금융당국이 STO 법제화를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STO 법제화에 서둘러야 하겠지만 방법론에서 무엇이 맞는지 좀 더 고민해도 늦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암호화폐 선두 기회를 많이 잃었기에 STO에서도 똑같은 실수 범하지 않도록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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