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두고 1년 여 간 이어진 대·중소기업 갈등이 오는 21일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단락될 전망이다. 12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 당초 지난달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플라스틱 재활용업의 적합업종 여부를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양측의 갈등이 첨예해 이달로 연기했다.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뛰어든 대기업들은 “상생안을 내놓겠다”며 타협점을 찾으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자본력이 영세 중소기업의 생계영역까지 진출하는 것은 ‘중소기업 먹거리 빼앗기’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다만 양측은 최근까지 조정협의체를 통해 상생협약에 대해 상당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타협점이 도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어떤 식으로 결정 날지 주목된다. 지난해 10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이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일로부터 1년 뒤인 27일까지는 해법을 내놓아 한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은 3단계로 나눠진다. 폐플라스틱을 모으는 수거 단계와 재활용할 플라스틱을 고르는 선별 단계, 마지막으로 재활용 단계다. 수거 단계에 대해 종전처럼 중소기업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양측에 이견이 없다. 대립하는 건 선별과 재활용 단계다.
양측의 갈등은 크게 두 부분이다. 중소기업 측은 선별 단계부터 대기업이 진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진출하더라도 생활폐기물 재활용은 중소기업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재활용 단계에서 플라스틱을 잘게 부수는 물리적 재활용과 촉매나 열 등을 통해 재활용하는 화학적 재활용으로 구분되는데 중소기업 측은 물리적 재활용 역시 대기업 진출 불가를 요구 중이다.
그러나 대기업 측은 안정적인 폐플라스틱을 공급을 위해 자동선별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까닭에 선별 단계부터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품질 재활용 플라스틱 제조를 위한 물리적 재활용도 필요해 이 역시 적합업종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자원순환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폐플라스틱은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통해 배출하는 생활계 폐플라스틱을 포함해 사업장에서 나오는 시설계 폐플라스틱과 건설 폐기물 속 폐플라스틱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20%를 차지하는 생활계 폐플라스틱 부분만이라도 중소기업이 그대로 선별하고 재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측 관계자는 “환경오염 우려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폐플라스틱 재활용 분야의 글로벌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관련 시장이 매년 7%씩 급성장하고 있는데 대규모 투자가 막히면 산업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이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최소 3년간 대기업 진출이 막힌다. 대기업은 이 경우 대규모 투자가 지연되거나 차단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컨설팅 업체 삼일PWC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은 연평균 7.4%씩 성장하고 있다. 2019년 368억 달러에서 2027년에는 약 638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 시장도 지난해 2조 원에서 2027년 3조원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분야에 LG화학과 롯데케미칼, GS칼텍스 등의 대기업이 진출한 상태다.
동반위는 가능하면 조정을 통해 상생협약을 도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동반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이 크지 않아 큰 틀에서 상생협약 도출을 방향으로 잡고 대기업 측에 상생안을 요구했는데 양측이 80% 수준에서 의견 일치를 봤다”며 “나머지 상생안에 대한 막바지 논의 중이지만 막판 결렬 여지를 고려해 적합업종 지정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고 했다. 폐플라스틱업종은 생계영역 분야도 아니고 관련 산업의 성장도 고려해야 하는데 양측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어느 때보다 상생협약 도출이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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