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대란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과 환경단체가 해외 가스전 개발에 나선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천연가스 시추와 온실가스 저장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핵심 기술 확보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야당과 시민단체 반대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대한 무보의 자금 지원 철회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은 호주 북부 동티모르 인근 해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매장량 약 7000만 톤, 37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다. 우리나라에서는 SK E&S가 총 14억 달러, 37.5%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무보는 SK E&S에 3억 3000만 달러(약 4700억 원)의 금융지원을 결정했고 뒤이어 수출입은행도 같은 금액의 여신 제공을 확정했다.
SK E&S는 가스전 개발을 통해 2025년부터 20년간 연 130만 톤의 가스를 국내에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가스에 포함된 탄소를 CCS로 포집해 인근 폐가스전에 저장할 예정이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전 세계가 천연가스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전이 개발된다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CCS 기술 실증으로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스전 시추는 현지 원주민이 제기한 ‘환경 계획 승인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해 일시 중단된 상태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공적 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이 화석연료 사업에 이뤄지면 좌초자산 위험 증가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을 고탄소 산업으로 고착화시킬 수 있다”며 “국제에너지기구도 2021년부터 신규 화석연료 개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는 만큼 공적자금의 화석연료 투자 허들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도 무보와 수은의 금융지원 철회를 촉구했다. 기후솔루션과 그린피스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무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로사 가스전에서 나온 가스를 생산·운송·소비하는 과정에서 연간 135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며 “아직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만큼 사업 승인을 취소해 공적금융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을 진행하는 SK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SK E&S 관계자는 “천연가스는 석탄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는 ‘브리지’ 에너지”라며 “CCS 기술을 활용해 친환경적으로 가스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에너지난 속에 민간 기업이 직접 천연가스를 확보해오겠다는데 독려는 못할 망정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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