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국채 투자에 따른 이자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17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또 공공기관 재정 혁신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경상 경비를 1조 1000억 원 줄인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4일(현지 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먼저 시행령을 개정해 17일부터 비거주자 및 외국 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투자에 따른 각종 세금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이자 및 양도소득세에 비과세를 적용하려 했지만 최근 강도 높은 긴축으로 환율 불안이 커지자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의 국채 투자 증가→달러 유입→원·달러 환율 안정 및 국채 금리 인하’ 등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공공기관의 경상 경비를 1조 1000억 원 절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재정 개혁을 위해) 700건이 넘는 개선 과제를 추진 중”이라며 “고교 학자금 지원 폐지 102건, (지나치게 낮은 금리의) 사내 대출 개선 96건, 과도한 경조사비 축소 87건, 창립 기념일의 무급 휴일 전환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개혁 세부안은 17일, 자산 효율화 계획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 같다”며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특히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제 투자가들과 세계 3대 신용평가사(무디스·피치·S&P)가 우리 경제에 대해 강한 신뢰를 보여줬다”며 “여러 (금융) 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두 ‘가능성이 없다’ 또는 ‘거의 생각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물가와 관련해서는 “10월이 정점일 수 있고 어쩌면 정점이 지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법인세 인하 등 감세안에 대해서는 “철회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