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할 규제 혁신 과제 24건을 새로 발굴했다. 반도체 생산 설비 설치 장소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는 등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1조 5000억 원 이상의 기업 투자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 규제혁신 TF를 열어 “지난 1·2차 TF에서 규제 혁신 과제 86개를 발표한 후 한 달여간의 논의 끝에 새로운 과제 24건을 발굴했다”며 “특히 수출입물류 및 안전관리 분야 등의 현장애로 해소와 기업의 현장 대기 투자 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규제 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 5000억 원 이상의 기업 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반도체 생산 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 위험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 현재 반도체 설비에 따른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의 경우 이를 방지할 추가 안전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데, 안전보건공단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이다. 정부는 가스 누출 구멍 크기 등 지침을 정확하게 마련해 기업의 과도한 설비 투자 지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이 협력 업체에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기 위한 기준 역시 명확하게 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협력업체에 실수요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 범위에서 용지를 임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협력기업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 최대 1조 2000억 원의 투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철도 건설과 관련한 기준을 일원화한다. 현재는 관련 기준이 ‘국가건설기준’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으로 별도 관리돼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시설·기준 내 설계·시공 관련 조항을 건설기준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료용으로 쓰이는 메뚜기 등 곤충을 '가축'으로 인정, 곤충 사육 농가가 취득세 50%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추 부총리는 “TF 작업반을 중심으로 기존 1차, 2차 및 오늘 발표한 과제들의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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