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이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전국적 규모의 디지털 부가서비스 장애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보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밝혔다. 사이버안보TF를 이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의도 주재할 예정이다. 회의 참석 대상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TF 신설과 관련해 “(카카오 사태는) 민생에 불편을 끼치는 것을 넘어서 국가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했다”며 “국가 기간 통신망뿐만 아니라 부가 통신망에서의 장애도 굉장히 큰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TF에 대검, 국정원, 국방부, 군지사 등이 참여하는 게 의아하다는 지적에 대해 “큰 틀의 점검을 해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백업 시스템이나 트윈 데이터 센터 등 제도적 보완책은 당연히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안보 전반을 다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각 기관들의 역할이나 구체적인 회의 주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독과점 발언’에 대해선 국가의 민간 개입 지적을 우려한 듯 “원론적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핵심 관계자는 “다양한 이슈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부각됐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뿐 아니라 다양한 부처에서 이 사안을 (들여다 볼 것)”이라며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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