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감세·예산안 시장 평가 받아…영국 사태 본질은 재정 건정성"

"감세·예산안 발표시 시장 변동성 없었다"

"英 사태 보며 건전 재정 기조 강화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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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세제개편안과 예산안은 이미 시장의 평가를 받았다”며 영국의 상황과 다르다고 밝혔다. 올 7월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 8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을 때 영국과 같은 시장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반면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감세안 발표 여파에 따른 금융 시장 대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일(현지 시간) 사임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국이 감세를 해야 한다고 고집 부리다가 결국 내각이 무너지지 않았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은 감세뿐 아니라 200조 원에 가까운 재정 지출 계획을 쏟아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 여파가 바로 국채와 금융·외환 시장으로 전달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영국 사태의 본질은 재정 건전성”이라며 “빚이 많은 정부가 있는 시장은 흔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데 동감한다”며 “건전 재정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이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재삼 강조했다. 그는 “중산 서민층의 실질 소득을 보태기 위해 소득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내용을 포함했다”며 “서민을 위한 세제 개편 내용도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