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 요금을 올려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에 “국민 부담을 고려하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1일 추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선은 자금 융통을 해야 하니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재보다는 훨씬 높여야 한다”며 “또한 불필요한 비핵심자산을 매각해 한전 본연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런 것들로만 해결되지는 않기에 일부는 요금 (인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국민 부담을 생각하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08년처럼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한전의 재무 상황을 개선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자산과 에너지 가격 변동, 국민 부담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시간을 두면서 연착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단시간에 대규모로 (정부의) 자금을 투입해서 (해결)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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