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가 그린모빌리티 등 탄소 중립 정책을 각각 따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제용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는 “친환경차 정책을 보면 보급은 환경부, 산업 육성은 산업통상자원부, 수송은 국토교통부로 나뉘어 통합적으로 기획·관리하는 운영 체계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관련 학회 등 민간 전문가도 따로 활동하는 상황에서는 그린모빌리티 등 탄소 중립 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인천 서구청장 출신인 이재현 인천대 도시환경공학부 교수는 “중앙정부와 226개 지방자치단체 간에 전기차·수소차 보급에 관한 20년가량의 인식 차가 있는 듯하다”며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허탁 한국환경한림원 회장은 “환경부·국토부·산업부·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요즘처럼 융복합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에는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차별을 초래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국장은 “IRA 이슈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가 같이 나서고 있다”며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시각도 있는데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면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날 이종환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부회장은 축사에서 “기술 패권 시대에 퍼펙트스톰(대형 복합 위기)이 몰아닥치면서 경제와 안보·과학기술이 한몸처럼 움직이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그린모빌리티 등 탄소 중립 노력은 기후위기 극복뿐 아니라 앞으로 닥칠 탄소국경세 신설이나 내연기관차 금지 등 무역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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