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출범과 함께 진행한 첫 회의에서는 탈원전과 탈탄소를 동시에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의 이상 중심 탄소중립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와 조화 등으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탄녹위는 아울러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한국의 현실에 맞춘 탄소중립 핵심 기술 100개를 선정해 연내 확정한다.
26일 대통령 직속 탄녹위는 김상협 민간위원장 등 32명의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해 새롭게 출범하고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탄녹위는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가 단일화한 조직이다. 탄녹위는 기존의 탄소중립 전략에 대해 탄소중립 정책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뒀으나 단기간 내 압축적 논의로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이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도전적인 목표에도 탈원전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경직화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 부족 등 국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탄녹위원과의 오찬에서 “과거에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지만 국민들과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며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나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를 했다. 국민 부담이 어떤 것인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탄녹위는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책임 있는 실천, 질서 있는 전환, 혁신 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등 3대 정책 방향 아래 4대 전략 및 12대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조화, 무탄소 신전원 도입 등 에너지믹스를 재정립할 예정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을 통해 현재 가동하고 있는 석탄 발전기 57개 중 2030년까지 20개를 폐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공해차·재생에너지·수소산업, 탄소 포집 활용 저장(CCUS) 등 핵심 산업을 육성해 새 미래 시장을 창출하고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및 K택소노미에 따른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재정 지원 및 투자 확대로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히 좁은 국토 면적, 저풍량 환경,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춘 한국형 탄소중립 핵심 기술을 100개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SMR, CCUS, 해상풍력, 사용처 다변화 태양광 등이 대상이다. 기술 선정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탄녹위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체회의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탄소중립을 성장전략으로 활용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RE100 가입 등 탄소중립 경영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며 “정부는 재정·세제·연구개발(R&D)·규제혁신 등을 종합·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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