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에 서민 살림 팍팍… 日, 에너지 요금 지원 등에 280조원 살포

전기료 20%·가스료 10% 지원…출산 준비금 97만원 지급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7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전기요금 지원 등 고물가 대응 종합경제대책으로 29조엔(약 280조원)을 쏟아부을예정이라고 NHK가 27일 보도했다.

NHK는 일본 정부가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종합경제대책의 내용을 확정했으며,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정하기 위한 막판 조율을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도 정부가 종합경제대책의 예산 규모를 당초 제시한 25조1000엔에서 30조엔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 늘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종합경제대책 사업규모는 당초 예상된 67조1000억엔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정부 예산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지출을 포함한 금액이다.



종합경제대책에는 내년 1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의 20%, 가스요금의 10%를 지원하고 휘발유 등 유류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외에 출산 준비금 10만엔(약 97만원) 지급, 중소기업 임금 인상 지원, 5년간 인적 자원 투자 1조엔으로 증액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대규모 추경을 실시하면 적자 국채 발행이 늘어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국채 금리가 오르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일본의 국가 부채 규모는 1255조엔(약 1경220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52.6%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