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 시장을 정조준해 방산 수출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건설 수주에 연 500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4대 건설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과 유럽 지역의 방산 패키지 수출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를 중심으로 합심을 해야 한다”며 “외교부·법무부도 관련 국가의 법률 제도에 대한 검토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성한 대통령실 안보실장도 참석해 방산 현안도 보고했다. 이 장관은 “올해 방산 수출은 연평균 대비 4배 증가한 130억 달러를 달성했다”며 “약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38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도 “일회성 방산 수출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구매력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방산 수출이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반도체와 철강 등 서비스 부분의 기폭제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유럽 시장을 방산 수출 전략지로 삼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무기 생산 라인이 폐쇄돼 성능 대비 저렴하고 즉시 구입이 가능한 한국산 방산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3년을 기회의 시기로 판단해 구매국을 상대로 정비와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산 무기 체계의 운용 유지를 지원해 주변국으로 수출 확대 효과까지 노릴 계획이다. 이를 총괄하기 위해 국방부 내 방위산업수출기획과가 신설된다.
정부는 건설 수주 부문에서도 ‘제2 중동 붐’을 만들어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가 올라 돈이 석유 자원국으로 몰리고 건설 수요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며 “이럴 때를 기회 삼아 해외건설에 진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무엇보다 네옴시티 등 대규모 사업이 예정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2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네옴시티는 서울의 44배 크기로 스마트도시를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총사업비가 5000억 달러에 달해 글로벌 수주전이 치열하다.
원 장관은 “인천 앞바다에 물이 들어와도 컵이 없으며 못 마신다”며 수출 전략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맞춰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업 특별연장근로제 가용 기한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 금융 지원도 국책은행들의 패키지 지원으로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의 인프라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규정과 규제들을 개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부가 돼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촉진해 수출에 매진하는 부서라는 생각으로 일해야 한다”고 수출 확대에 힘을 실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