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공공 연구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폐지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집중 육성 방침을 밝히면서 서울경제가 올 4월 ‘경제·안보의 핵, 국가전략기술’ 시리즈를 통해 제안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처음으로 과기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우수 연구자 확보를 가로막았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은 연구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지원자의 학력·가족관계·성별·출신지 등을 가린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2017년 도입해 학벌·성별 차별이 줄었다는 일부 분석도 나왔으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연구 현장에서는 ‘깜깜이 심사’로 우수 인력을 뽑지 못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심지어 국가전략기술을 다루는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중국인이 채용 심사를 통과했다가 취소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남 창원에 있는 한국재료연구원의 이정환 원장은 “지역 인재를 일정 부분 선발하기 위해서도 블라이드 채용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 연구원은 인력 채용과 관리 측면에서 전반적인 자율성과 함께 연구개발(R&D) 예산 투자의 폭넓은 재량권을 희망하고 있다.
본지는 앞서 ‘경제·안보의 핵, 국가전략기술’ 시리즈에서 “반도체·배터리 등 외 초격차 기술을 키워 기술주권을 확립해야 한다”며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해 주요 5개국(G5) 도약의 토대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내용은 이날 2027년 G5 과기 강국 도약 목표로 제시됐다. 특히 시리즈에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전략기술 드라이브에 대응하려면 민간 중심 R&D 프로젝트매니저(PM)에게 전권에 준하는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힌 부분도 이날 발표에 포함됐다. 차세대 원전과 첨단 모빌리티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로 키워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와 공조 강조 부분은 이날 과기자문회의 내 국가전략기술특위 설치, 범부처 R&D·인력 공조 추진 방침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나눠주기식 R&D 풍토·실패 회피 문화 탈피, 대학과 출연연의 도전적 연구 생태계 조성, 산학연정의 유기적 공조, R&D 해외 협력 강화를 강조한 부분도 이날 발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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