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8일(현지시간)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해도 대중국 견제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중 견제가 현재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더라도 이같은 통상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2년 미국 중간선거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현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이 인플레이션과 고용 등 경제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전반적으로 공화당 선호가 높다는 설명이다. 다만 낙태권을 부정한 연방대법원의 판례와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무역협회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을 밀어내고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부터 유지되고 있는 대중국 견제 기조 등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통상정책 측면에서 대중국 견제 등 초당적 지지를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면서도 “공화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의 무역협정 추진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오전 ‘2022년 미국 중간선거 전망 및 영향’ 웨비나를 열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바이든 정부의 최근 국내 경제정책 행보가 표심 잡기에 치중된 만큼, 중간선거 이후 미중 갈등의 수위가 한층 강화되고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도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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