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자영업자 수가 5년 전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이후 재취업이 안되는 고령자들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창업 전선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최근 5년간 통계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55~79세 고령인구의 노후실태 및 취업현황’에 따르면 15세 이상 전체 자영업자 수는 2017년 573.3만명에서 2021년 555만명으로 3.2% 줄어든 반면,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159.2만명에서 193.3만명으로 21.4%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10명 중 9명(87.2%)은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60세 이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7년 137.1만명에서 2021년 168.5만명으로 22.9% 늘었는데, 이는 전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율의 약 10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대다수의 고령 자영업자들이 부족한 창업자금을 가지고 철저한 시장 조사 없이 급박하게 사업을 시작했고, 무한 경쟁의 자영업 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준도 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비임금근로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60세 이상 자영업자 10명 중 4명(43.0%)은 ‘500만원 미만’으로 창업했고, 64.5%는 창업 준비기간이 ‘1~3개월 미만’이었다. ’209년 기준 월평균 영업이익이 최저임금(주 40시간 기준 174.5만원)보다 낮은 소상공인 비중을 살펴보면, △60세 이상(53.6%), △50대(37.3%), △40대(36.8%), △30대(34.6%), △20대(34.3%) 순이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 등으로 미래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후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세제혜택 강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는 물론, 경직적인 노동규제 유연화, 세부담 완화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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