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금리 인상으로 대출 창구가 막혀버린 극빈층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내년 초 불어닥칠 가계부채 부실 사태에 대한 대비책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다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3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가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 대상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뒤 은행권 실무 태스크포스(TF)에서는 대상자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실직·폐업·질병뿐 아니라 매출액 급감, 금리 상승 등으로 원리금 정상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대해서도 분할 상환, 원금 상환 유예(최대 3년) 등의 채무 조정을 해주는 것이 골자다. 대상은 차주의 신용도, 다중 채무 여부, 가용 소득 대비 상환 부담 수준, 매출액 및 소득 변동 수준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 검토해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연내 ‘햇살론보험(가칭)’을 출시할 계획이다. 보장성이 제외된 순수 신용대출 상품으로 보험사가 서민에게 대출 상품을 팔고 진흥원이 이를 보증하는 방식이다. 대출 자격은 연소득 3500만 원, 개인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과거 6등급 신용 등급)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6~8% 정도를 목표로 협의 중이다. 햇살론보험은 최저신용자의 급전 창구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금융 당국은 대출 사회안전망은 확보했다고 자평하지만 초읽기에 들어간 정상 차주들의 부실 폭탄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20~30대 대출자의 부실과 관련한 대책을 더 촘촘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명식 상명대 명예교수는 “고금리 기조에 정상 차주들도 부실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연체 문제를 방치한다면 사회적 비용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금융 이력이 쌓여 있지 않은 신파일러 청년을 위한 맞춤형 구제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려울 때일수록 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지기 마련인데 저신용 청년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불법 사금융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 예산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bc@sedaily.com
